노후경유차 지원사업 성능검사 합격하는법

자동차배출등급제

목차

 

1. 차량 성능검사를 하는 이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취지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지원금은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거나 고장이 나서 어차피 폐차를 해야 할 차량과 구별을 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능검사 합격기준>

검사항목	검사내용
차대번호	차량등록상 차대번호와 차체번호 일치 확인
원동기	시동 및 엔진 정상작동 확인 누유, 누수 여부 확인 비정상적인 소음 및 진동 발생 여부 확인
동력전달장치	기어변속시 이상 여부 확인 동력전달 상태 확인 기어물림현상 발생여부 확인 변형 및 손상 여부 확인
조항장치	핸들과 바퀴의 맞물림 및 조향상태 확인
제동장치	브레이크 작동 및 제동 상태 확인
전기장치	시동 여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확인
외관	외관상 심한 찌그러짐 및 유리창 파손 여부 확인 하부부식으로 인한 천공 및 파손 여부 확인

만약 조기폐차 신청 전에 차량의 상태가 이상이 있어 성능검사에 통과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 꼭 사전에 폐차장에 상담해봐야 합니다. 

2. 성능검사 불합격 이유

1) 차량 하부부식으로 인한 프레임 천공, 절손, 파손

조기폐차성능검사에 탈락하는 차량의 10대 중 5대 이상은 이 사유로 성능검사를 탈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하부부식이 심하더라도 프레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상 주행 시에는 삐그덕 거리는 잔소음만 발생하고 주행에는 큰 지장이 없이 운행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하부부식은 모든 차량에서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특히 승합차 종류의 차량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2007년 이전 제작된 승합차의 경우 차량 제작 시 방청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차량의 조향을 틀 때 하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혹은 차가 주저앉는 경우, 하부 부식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미리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하부부식으로 프레임이 파손된 상태더라도 용접 등을 통해 수리를 한 후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오일류 및 냉각수 등의 누유, 누수

자동차에는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미션오일 등 다양한 오일들이 필요하고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한 냉각수와 냉각수의 동결을 막기 위해 부동액이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성능검사 시 어느 정도의 누유나 누수는 지정 처리장에서도 감안을 해주지만 엔진룸이 흥건할 정도의 심한 누유나 누수는 불합격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지정 처리장(폐차장)에서 수리할 수 있는 미세한 누유나 누수라면 지정 처리장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심한 상태라면 다른 공업사에서 누유나 누수를 해결한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3) 외관 파손

조기폐차 성능검사의 기준에서 말하는 외관파손이란 생활흠집이나 단순 스크래치, 파임 등의 상태가 아니라 한눈에 보아도 사고가 있었으나 수리를 하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범퍼가 떨어져 나갔거나 전조등, 사이드미러, 전면유리 파손 등 사고상태라고 판단되면 불합격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외관파손은 성능검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에 100%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량의 사진을 미리 지정 처리장에 전송하여 사전에 외관상태에 대한 확인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불합격 이후 조치사항

성능검사에 불합격과 함께 조기폐차 신청서류를 불합격받았다 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사유를 보완 후 재신청을 해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다시 받게 될 경우에는 성능검사비 3만 원이 다시 청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능검사 탈락 이력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만약 수리를 하지 않고 다시 성능검사를 신청해도 결과는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폐차상담을 받을 때에는 내 지역 관허처리장을 찾아 조기폐차지원금과 폐차보상금 등에 대해 사전에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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