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49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고 대신 사용자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다 보니 시장 규제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만원을 돌파했습니다.함무라비 법전에도 '273조-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면 연초부터 5월까지 매일 은 6셰켈, 6월부터 연말까지.. 2024. 11. 26.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 사항 및 찬성과 반대 의견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 관련 법률안, 일명 '노란 봉투법'입니다.이름은 쌍용차 사태 근로자에 대한 노란 봉투 후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건에 연루된 근로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은 '노란 봉투 캠페인'을 벌여 15억 원 가까이 모금했습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손해배상으로 압류당해 고통받던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네이밍 법안의 취지가 본 법안을 미화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 노란 봉투법 취지 기존 법안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24. 11. 22.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및 나라별 주휴수당 제도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분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 개요 근로기준법과 법 해석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周) 휴일을 하루 부여합니다. 그리고 국내법상 이번 주 휴일은 유급휴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근무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구분하여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55조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 2024. 11. 21.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제외대상 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중요한 개념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제재로서의 감금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하여 산출합니다. 1. 개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 2024. 11. 18. 통상임금의 범위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통상임금의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정기성 :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한 달을 초과해 지급되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2) 일률성 : 특정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3) 고정성 : 노동자가 노동을 일단 제공했다면 업무 성과나 업적등 추가조건에 상관없이 근로 제공 시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 1. 통상임금의 범위 판례에서는 '근로자.. 2024. 11. 7. 이전 1 2 3 4 5 6 7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