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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주요 공약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5. 1. 6.

도널드 트럼프는 이민,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대책을 약속하며 백악관 복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탈환에 성공한 만큼 트럼프의 정치적 의제는 의회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서 "나의 통치 원칙은 간단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

그러나 다양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의제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폭스뉴스 타운홀 인터뷰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적(政敵)을 표적으로 삼았느냐는 질문에 "첫날만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47대 미국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 (출처 : RFA 자유아시아방송)
제47대 미국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 (출처 : RFA 자유아시아방송)

 

1. 경제·세금·관세 관련 문제

 

이번 미국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특히 경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종식'을 약속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정부가 사상 최고점을 찍은 후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시행해 온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등 광범위한 세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팁 소득에 대한 비과세, 사회보장급여 과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은 6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2021년 1월 6일 폭동범 일부 사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를 막기 위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폭동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동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트럼프는 폭동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정치범처럼 보이도록 폭동의 심각성을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범 중 상당수가 '부당하게 수감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3. 잭 스미스 특별검사 해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을 형사고발한 베테랑 검사를 취임 후 '2초 안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0년 대선을 뒤집고 기밀문서를 유출하려 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두 사건 모두 선거 전 재판 상정을 막았습니다. 트럼프는 스미스 검사가 자신을 '정치 마녀사냥'의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뉴욕에서 기업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됩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수백억 달러의 지출을 비판하며 협상을 통해 '24시간 내' 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무엇을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곳곳의 분쟁에서 발을 빼기를 원합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확고한 지지자로 내세우는 한편 이스라엘에 신속한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또 레바논에서 발생한 관련 폭력사태를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세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5.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는 선거운동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했습니다.

또 첫 임기부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이민자는 바이든-해리스 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 감소세.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약속한 규모로 축출할 경우 법과 절차의 문제가 상당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 낙태 금지법 서명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지지자들과 달리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과의 대선 토론에서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 이후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2022년 임신 중절과 관련한 헌법적 권리가 뒤집혔습니다.

생식권 보호는 해리스의 주요 선거 공약이 되었습니다. 각 주는 투표일에 낙태권을 보호하거나 확대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가 낙태 관련 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제시한 일관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 기후 규제 완화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수백 건의 환경 규제를 철폐해 미국을 파리기후협약 탈퇴 첫 번째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규제 완화를 선언한 것은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트럼프는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클린카로의 전환을 독려한 바이든의 목표를 뒤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는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아닌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첫날부터 '시추, 시추, 시추'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북극 황야와 같은 지역에서 석유 시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분석가들은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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