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국가별 현황

초고령사회(超高齡, Super-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인류가 사회를 실현하고 수많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거쳐 맞이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책 형성에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인구 감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출산율이 높거나 평균 수명이 낮을수록 초고령사회 진입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후진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반면 출산율이 2.1명, 평균수명이 82세라면 0 ~ 6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도 각각 79.3%, 20.7%로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출처 : KTV)

1.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정치에서는 다문화주의와 이주민, 난민, 귀화, 외국인 노동자 정책으로 눈이 돌려집니다. 정치를 이끄는 정치인들도 고령화에 따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정치인을 선택한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가족과 인연을 끊은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것.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일반 일자리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국가 복지도 부족해 노인 범죄자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소득이 부족하면 재테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를 타깃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나 악덕 상행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늘어날수록 입사연령 제한도 늘어나거나 폐지되고 정년이 늘어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고 노인산업(실버산업)이 성장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로 혁신형 창업은 줄고 생계형 창업은 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개인 포장식품과 가전제품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과 인접한 주택 시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성도시의 쇠락과 지가의 하락으로 인구가 도심으로 회귀하면서 주택보급률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방소실은 더 심해져 지방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극단적(50 ~ 8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국가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규모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과거 연 10% 이상 성장했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2010년대 2%대, 2020년대 1%대, 2030년대 0%대, 2040년대 -0%대, 2050~2060년대 -1%대, 2070년대 이후에는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0~1960년대 연평균 9~10% 성장했지만, 1991~2021년에는 연평균 0.7%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량 이민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치안 문제와 인종차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유럽처럼 극우 정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가 심해지면 평균수명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사보다 환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미, 유럽 및 일본의 평균 수명은 2015년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은 2070년대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2080년대부터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문제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생명공학연구가 2020년대 들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제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화에 대한 이해와 극복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의미 있는 노화극복이 가시화된 미래에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대중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거나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국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항노화 및 역노화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된다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가별 초고령사회 현황

 

유엔인구청(UNPD)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고령사회에 속하는 국가는 22개국입니다. 모나코, 일본,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덴마크, 산마리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가 초고령사회입니다.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고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58년생 개띠가 노인의 연령이 되는 2023년부터는 노인 증가 속도가 정점에 달합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기도 과거 예상보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024년 11월 말 기준 19.91%에 달합니다. 매년 1% p씩 증가하는 현 추세대로라면 2024년 12월 ~ 2025년 1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12월 23일 현재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지방은 더 심해 2023년 10월 기준 전라남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0%, 경상북도 의성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5.2%입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4.2%. 유엔 인구 추산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해 2082년 인구 구성이 15세 미만 8.7%, 15 ~ 64세 43.8%, 65세 이상 47.5%, 노인부양비 108.5로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초고령사회 1위는 고령화율 36% 안팎의 압도적 통계인 모나코였지만, 전체 인구가 극히 적어 시민권자가 아닌 타국 출신 부유층 이주 영주권자 위주로 구성된 특수한 인구 구성, 이밖에 모나코라는 국가만의 여러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과 국제단체에 모나코를 1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2위이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일본을 실질적인 1위로 다룹니다.

2) 일본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은 장기간 지속되는 저출산과 매우 긴 평균 수명으로 인해 세계 초고령 국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 ~ 64세)가 세계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1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지금도 노인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노인들은 과거에 축적한 자산이 있지만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노인 빈곤율도 높아졌고, 소비도 생각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5세 이상 인구도 전체 인구 비중의 15.5%를 돌파해 65~74세는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로 분류됩니다. 일본은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9.5%에 육박하고 2023년 통계에서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의 노인 인구 비율도 크게 늘어 1980년대 말~90년대 초 일본 교도소 수감자 중 2~3%가 노인이었지만, 2022년에는 23%가 노인(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년 만에 죄수 4분의 1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또 2023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합니다. 2022년 사망자(156만 8000명)가 65세 인구(1957년 출생·156만 6000명·출산율 2만 400명)를 넘어섰기 때문.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노인 인구도 줄었습니다.

3)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4.2%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만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자가 많고, 2020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노년층 확진 및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대수명에 있어서는 일본, 스위스, 한국, 스페인 등과 함께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 장수국가입니다.

4) 핀란드

핀란드는 세계 3위의 고령화 국가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9%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핀란드는 유럽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이며 출산율도 1.3명 내외의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0 ~ 14세 청소년 인구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5 ~ 64세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계속 늘고 있는 것. 과거 노키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 경제로 인해 노키아가 쇠퇴한 후 경제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이민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못하면서 이민자들은 핀란드보다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다른 선진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들도 초고령사회인 데다 2018년부터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핀란드만 북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최근 복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세계 4위의 고령화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3.2%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40년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랐고 출산율도 2010년대 이후 1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가 들쭉날쭉하고 인구통계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제단체별 초고령화 시작시점이 불분명하지만 [9] 적어도 2017년부터 유엔과 OECD 등 많은 단체가 제출한 모든 노인인구 통계에서 초고령사회로 나타나고 있고 그 정도도 심화되고 있어 한국은 가장 고령화가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EU 국가이고 젊은 포르투갈인들이 경제 상황이 더 좋은 독일, 프랑스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주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브라질과 포르투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민을 받아들여 이민의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했습니다.

 

6) 그리스

그리스는 핀란드와 포르투갈의 3위 다툼을 위협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핀란드의 기대수명은 먼저 빠르게 증가하여 고령화율을 약간 앞섰지만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대 초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출산율이 떨어져 1.3명 초반을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유지돼 이탈리아와 비슷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출산율이 1.3명을 밑돌고 기대수명도 늘어나며 핀란드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독일

독일은 2010년대 이전에는 출산율 1.3명 안팎의 인구위기와 이탈리아와 세계 2, 3위를 다투는 이야기를 들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이지만, 이후 10년간 출산율이 1.5명 안팎으로 높아지며 고령화 속도가 늦춰져 초고령사회 도래의 위협에 다분히 맞서고 있는 초고령국가입니다. 하지만 초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 빨랐던 만큼 2022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2%대로 여전히 초고령 TOP1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환경 정책의 선도국으로서 이미지가 좋아졌고, 한국과 동유럽에서는 신흥 저출산 강자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어 2030년대에는 10위권  밖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8) 프랑스

프랑스도 2018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출산율이 1.82.0명으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지만 높은 평균수명(약 82.2세)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9) 대만

대만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대만도 고질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인구 2,385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